[단독] 2년새 해외 파견 경찰 예산 되레 줄었다 [세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이용경 기자]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연락이 두절되고 범죄에 연루되는 한국인들이 급증했으나 외국에 파견된 경찰 인력에 대한 정부 예산이 2023년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해외파견 경찰 인력 예산 자료를 보면 2021년 16억2700만원에서 2022년 17억3600만원, 2023년 19억4500만원까지 늘었던 예산이 작년 18억4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관련 예산은 동결됐다. 2021년~2023년까지 이어졌던 증액 추세가 작년을 기점으로 꺾인 것이다.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억3400만원으로 유지됐던 ‘해외 파견 경찰관 운영비’ 예산이 작년과 올해엔 9억3600만원으로 감액됐다.

같은 기간 해외 파견 경찰 인원도 차츰 감소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 파견 중인 경찰은 79명인데 이는 4년 전 대비 10명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2021년 34개국 51개 공관에 나가있던 경찰은 85명(주재관 66명·파견관 19명)이었는데 2022년에 37개국 55개 공관 95명(주재관 74명·협력관 21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36개국 54개 공관 82명(주재관 72명·협력관 10명)으로 다시 줄었다. 작년엔 35개국 54개 공관 82명(주재관 71명·협력관 11명) 수준이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34개국 52개 공관 주재관 79명(주재관 68명·협력관 11명)으로 더 줄었다.

한편 지난 3년간 동남아 지역에서 경찰 파견 인력 증원이 이뤄진 국가는 베트남 한 곳 뿐이다. 2023년 1명 늘어났다.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늘려야 한다는 외교부 증원 요청이 있었으나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유로 반려된 일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재관은 외교부 TO인 관계로 선발권이 경찰에 없다”며 “향후 주재관 증원 관련해 외교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 만큼 캄보디아 현지에 대한 심각성을 각 부처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는 경찰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협력관 2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