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장검증 시작…아수라장 법사위 국감[이런정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밀어붙이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를 무릅쓰고 국감장을 박차고 나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한시간 가량 면담 끝에 대법정 등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본격적인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하며 “지난달 30일 의결한 현장검증 실시 계획에 따라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관련 자료 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회는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여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금 이따 저희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은 시간 관계상 좀 자제해달라”며 제지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를 거부한다”고 항의에도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응하지 않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한 10월13일자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전부가 전원합의체 절차 없이 전원합의체 사건이고, 배당 전에 대법관이 모두 검토한다는 취지”라며 지난해 상고심 접수된 사건에 관한 대법관별 사건기록 전산시스템 접속 로그, 열람조회 이력, 사건기록 대출·반납 이력, 서면기록 열람 대장 등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천 처장에게 지난 법사위에서 ‘12월 3일 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냐’고 질의했더니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가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당시 회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끊임 없는 내란 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입법부가 감사해야 될 것은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다. 우리 본무에 충실하고 우리 집, 국회로 돌아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송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은 법사위 권한에서 벗어나고, 국정감사법상 재판에 간섭하는 현장점검은 문제가 있다”며 “여당 위원들은 자료 요구에 전면 철회해 주시라. 전원합의체 사건에 대법관의 기록 접근 이력 등 도대체 이런 것들이 재판 관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거나,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의사진행 성격의 발언을 다 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겠다”고 현장검증을 강행하려고 하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 달라”고 맞섰다. 나 의원도 “국민의힘은 (현장으로) 이동할 수 없다. 삼권분립을 파기하는 것”며 “한마디로 (현장검증) 목적이 대법관을 증원해서 사법부를 해체하자는 그런 검증인데, 우리는 못 가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몸에 손대지 말라”는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남아 로그 기록을 보여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6층 처장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약 1시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오후 3시께 국정감사가 재개되자 민주당 의원들과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