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법 현장국감, 대법원장·대법관 오찬하며 상호 이해 넓혀”[이런정치]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감이 진행 중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법원 현장국감!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과 오찬도 하면서 상호 이해를 넓혔다”고 적었다.

법사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이 글에서 “현장조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부, 소부 법정도(봤다)”라며 이같이 남겼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들른 대법원 법정에 대해 “저는 사실 피고인으로 일찍 경험있는 곳”이라며 “여기서 두 번 모두 파기환송으로 살아났기에 좋은 추억의 법정”이라고 했다.

또 “세간에 75평 호화사무실이라는 대법관 방도 보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무실, 기록열람실, 부속실, 수석재판연구괸실 등 솔직히 국정원장실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썼다.

이어 “공개하니 오해가 불식? 사법부도 지나친 폐쇄적보다는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국감 질의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최선을 다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이 진행되면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오찬에 참석해왔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날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 상호 이해가 넓어졌다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이날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열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13일 국감에 더해 이날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을 추진했고 지난달 말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것을 두고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 상고심 처리 기간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됐고, 그 결과가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어서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대법원 국감을 한 차례 하고서 또다시 이날 현장 검증을 포함해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