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안 되는 상황…격한 말 오가기도”
“한국 상황 이해해…의미 있는 진전”
“미국 제조업 부흥 제대로 도울 나라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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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면서 “정상 간 합의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공개된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7월 31일 관세 협상이 일단 타결됐지만, 그 이해에 대한 MOU 내용을 두고 두어 달이 지났다”며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내용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며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후속 이행 방안과 관련해 “3500억 달러가 일시에 당연히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고, 100%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협상 과정을 두고선 “미국 쪽에서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지만 ‘선불’이라는 용어도 나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해야 되잖나?”라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이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 가면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심의할 때 납득할 만한 내용이 돼야 한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계속해서 “미국이 성실하게 하나하나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내 가능한 상업적 검토를 기본으로, 3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줘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그는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 미국 나름대로 대안을 내놨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실장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린다. 한미 간에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동맹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최적의 나라는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APEC은 한미, 한중 관계의 미래를 포함해 다자주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가 매우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되돌아보면 신라 천년의 도시 경주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복귀했다”며 “동서양 세계를 연결하는 도시로서 ‘연결(Connectivity)’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단절의 시대에 다자 시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으르렁거리는 최악의 국면에서 화합의 장이 경주라는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나. 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자본시장 대주주 요건 등 정책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며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면서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