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비위 상위권 ‘심각’… 감찰 투명성·공정성 제고한다던 시민감찰위, ‘유명무실’

인천 경찰 비위 징계건수 배로 늘어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5년 동안 단 1번 개최

인천경찰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경찰의 비위 수준이 전국 상위권으로 매우 심각하다.

인천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경찰관 비위 징계 건수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인천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18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4년 발생한 총 18건과 같다. ▷2021년에는 34건 ▷2022년 17건 ▷2023년 22건이다.

이는 경기도 남부청과 북부청을 포함한 전국 18개 시·도청 가운데 5번째로 많아 비위 수준이 상위급이다. 6개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22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최근 5년간 실시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도 심각하다. 2023년 단 한번 개최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단 1건도 없다. 이마저도 최하위권 수준이다.

인천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기구이다.

그런데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경찰 비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 ▷2025년 6월 현재 271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아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