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 사상 최고치 기록…새 성장 동력 기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체와 서울 인접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아 15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며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검사와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다.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이 어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영사조력법 개정과 재외 공간 인력 예산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