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盧·文·李 좌파정권 부동산 악순환 재개봉…여야정+서울시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추가 공급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을 국민께서 기억을 잘하실 것”이라며 “5년간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 LTV(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인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단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애석하게도 좌파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런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 꿈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도시근로자 중 5년 내지 10년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422만원”이라며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인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는 뜻”이라며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폐율·용적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 달라”며 공급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정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공급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을 늘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한 공급 대책은 온데간데없고 수요만 억제했다”며 “현금부자만 집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수요 억제가 아니라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첫걸음은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방문해 한미 관세협상 지연 사태를 논의하는 민생 일정을 소화한다. 최근 취임 50일을 넘긴 장 대표는 그간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을 찾으며 일찌감치 지방선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시즌 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며 “토지거래허가제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