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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년간 수입 농산물 2.1만톤 반송…“품질검증 체계 허술”

2020~2024년 수입농산물 반송 2만1000톤
규격 미달 및 안전성 불합격 등 품질 문제
與문금주 “저품질 수입농산물 국민 피해 직결”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지난 5년 간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이 약 2만 1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유사한 반송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수입 농산물 중 총 52건이 반송됐다. 규모로는 2만 1000톤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2460톤), 2021년 10건(7372톤), 2022년 11건(5363톤), 2023년 10건(1548톤), 2024년 11건(4298톤)이다. 반송 사유는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 검사 불합격 ▷도착 기한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반송된 농산물의 원산지별로 살펴보면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가 뒤를 이었다.

aT는 수입 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품질검증을 위해 현지에 직원 한 명과 자회사 소속 외부 전문가 한 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하지만 매년 수입 농산물이 비슷한 건수로 반송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aT에는 별도의 전담 부서나 상시 관리 인력이 없고, 수입 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출장 점검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 의원은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품질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가별 검사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