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요소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 정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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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회복 민생회복 강화는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면서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사례로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관료가 되면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유롭게 반응을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조정’ 역할이 규제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규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고 하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