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첫 보험사 CEO 간담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 발표
내년 4월 전 보험사 동시 시행, 연 1200억 효과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환경 변화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할 때, 시장 금리를 직접 반영하는 최대 만기를 뜻한다.
이와 함께 기본자본 비율 규제는 연내 마련하고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전성 제도 개선과제를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면서 ▷건전성 관리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 ▷상생 노력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보험사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꾸는 첫 단계로 킥스 비율의 비교가능성 제고, 기본자본 비율 규제 마련, 최종관찰만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추진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억원(앞줄 왼쪽 일곱 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이억원(앞줄 왼쪽 일곱 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 위원장은 이어 “2단계로 자산부채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면서 “3단계로는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권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 보험사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연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지자체 상생상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약 150억원 규모의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한다.
이 위원장은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이라며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를 내년 초까지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권은 이 자리에서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 발표
내년 4월 전 보험사 동시 시행, 연 1200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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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앞줄 왼쪽 일곱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취임후 첫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이 이병래(앞줄 왼쪽 여섯번째) 손해보험협회장과 김철주(앞줄 왼쪽 여덟번째) 생명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CEO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환경 변화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사들이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평가할 때, 시장 금리를 직접 반영하는 최대 만기를 뜻한다.
이와 함께 기본자본 비율 규제는 연내 마련하고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전성 제도 개선과제를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면서 ▷건전성 관리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 ▷상생 노력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보험사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꾸는 첫 단계로 킥스 비율의 비교가능성 제고, 기본자본 비율 규제 마련, 최종관찰만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추진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억원(앞줄 왼쪽 일곱 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이억원(앞줄 왼쪽 일곱 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 위원장은 이어 “2단계로 자산부채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면서 “3단계로는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상품에 이은 보험업권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 보험사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연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지자체 상생상품의 경우 내년부터는 약 150억원 규모의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한다.
이 위원장은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이라며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를 내년 초까지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권은 이 자리에서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