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 탈퇴 경고 했던 마을버스 입장 바뀌었다…“준공영제 제안시 논의할 것” [세상&]

서울 한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마을버스 탑승을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장은 16일 “서울시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참여를 제안하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와 마을버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공영제에 대한 조합 입장 변화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공영제 참여를 조합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시내 버스 준공영제처럼 되서는 안된다”며 “마을버스는 개인 재산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다. 손실이 100% 보존이 돼야 준공영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적자를 100% 보존해 줬지만, 적자액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부터 적자 보전 방식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마을버스 회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차제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대신 시는 버스 회사들에 안전 운행을 비롯해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준공영제가 되면 마을버스 업체 주주들은 임금과 배당금을 적게 받는다. 하지만 회사 운영은 안정화된다.

하지만 서울 마을버스 회사 주주들이 주주 이익 침해를 이유로 준공영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용승 이사장은 2023년 11월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는 준공영제는 절대적으로 반대”라고 답한 바 있다.

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서울은 민영제가 유지 됐다. 하지만 마을버스 노선배치와 배차간격에 대한 주민 불만이 늘면서 준공영제 도입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실제 서울시가 지난 8월 마을버스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마을버스 노선의 경우 배차간격을 7~12분으로 지자체 인가를 받았지만, 준수율은 42%에 그쳤다

준공영제 문제는 내주부터 열리는 서울시와 조합간의 실무자협의회에서 ‘환승손실금 보전’과 함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조합은 재정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일 합의문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업계는 경영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16일 실무자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초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회의 참석자 명단을 서울시에 보냈다.

김용승 이사장은 환승 손실금 보전금에 대해서 “환승손실 보전금을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며 “예를 들어 마을버스 업체가 3000만원의 적자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중 500만원은 환승손실금을 지원하고 2500만원을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 이런 손실액을 서울시가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됐다고 조합은 보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 광주시는 이미 환승손실금을 보존해주고 있다. 조합측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이번 회의를 통해 마을버스 요금 인상도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 예산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