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APEC前 협상 마무리 속도…미일합의와 유사할 것” [한미 무역협상]

커트 통 아시아 그룹(TAG) 매니징 파트너 이상섭 기자

한미 무역 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최종 타결을 목표로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일 무역협정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세미나에 참석한 커트 통 아시아그룹(TAG) 파트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이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한·미 무역 합의는 미·일 무역 합의와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며 “그 외의 어떤 합의안도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일 합의 이상의 조건은 수용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대해 그는 “한국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실질적 고려 요소들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통 파트너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나가는 와중에도 한국 정부가 시간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데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 평가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시간적 압박에 합리적이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결국 나중에 재협상을 해야 했을 것이고 양자 관계에도 좋지 않았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국이 일시적으로 조금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나쁜 합의를 서둘러 체결하는 것보다는 아마 나을 것”이라는게 그의 판단이다.

대미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전까지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공사는 “안보·투자·무역·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한·미 간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만날 때 양측은 많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소개했다. 안 공사는 이어 “한국의 주요 기업은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경쟁사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에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된다면 좋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합의는 반드시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상호 이익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안 중 초미의 관심사는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약 497조원) 투자 이행 방식이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보증과 대출 등을 섞어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로 인해 생기는 외환시장 불안을 잠재울 장치로 통화스와프 등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재무부가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그건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면서도 “만약 내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미 무역협상이 미일 협상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일본처럼 ‘캐피탈 콜’ 방식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캐피탈 콜은 투자가 필요한 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필요한 금액을 모아 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확보하면 3500억달러를 일시에 마련할 필요가 없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까지 두 차례나 “3500억달러 투자는 선불(up-front)”이라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캐피탈 콜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 25%의 상호관세를 선언한 이후 무역 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는 50% 관세,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한국은 지난 4월부터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 자동차·농산물 등 미국 우선 품목에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타협점을 모색해왔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협상의 세부 내용과 적용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을 두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