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韓, 3500억달러 선불 합의” [한미 무역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7조7000억원)와 관련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달 25일에도 동일한 주장을 폈다. 한미간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 무역합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497조원)를 선불로 내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약 924조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7월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서명은 하지 않은 단계다.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착각해 1000억달러가 늘어난 수치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은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를 통해 9500억달러(약 1347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9500억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발언이 나오자 한미 관련 당국이 술렁였다. 그가 3500억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갖고 협상을 이어왔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한미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한미가 서면으로 논의했지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의 핵심 과제로, 이는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기도 하다”며 실무급 협의에서 나온 제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양국간 이견을 해소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