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험요소 최소화땐 규제 정리할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역할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규제혁신과 관련한 적극적 행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하고 차세대 핵심 ‘먹거리’인 문화·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개혁의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한달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관료화 되면 편하게 고정 관념, 기성 관념에 의해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하되 간섭은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다”면서 “(산업발전에)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시 활성화 과정에서 주민간 이해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를 들며 이를 잘 조정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풀어주거면 동네 사람들은 흉물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서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제와 핵심규제들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토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이 주로 다뤄졌다. 또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절감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