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서울 청년·서민 ‘내 집 마련’ 꿈에 족쇄”
 |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은 1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각 구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것은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하에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 지역도 모두 대출이 틀어 막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면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려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 과열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원, 25억원이 넘으면 고작 2억원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막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 통합 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것인가”라며 “반(反)헌법적인 주택 토지 거래 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다.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는 국민도 믿지 않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사위’(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현재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