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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캄보디아 구인광고, 방심위 통해 삭제방안 강구 하라”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 브리핑
아세안 정상회의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 합동수사 등 공조체제 구축
“한미관세협상 과정서 무제한·유제한 통화스와프 진전 없어”
트럼프 APEC 참석차 한국 방한…이달 29~30일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근까지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심의제도를 통해 삭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에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뤄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며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인력 증원, 여행경보 상향, 치안 기관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스캠 디앱 설치 등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정부도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달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활용해서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수사 등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일본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일본도 그런면에서 캄보디아와 협의하고 있는게 있으니 한일이 협의를 하면은 서로에게 도움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위 실장 브리핑에서는 오전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떠난 협상단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우선 위 실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던, 유제한이던 통화 스와프에 대한 진전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관세협상의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것이다. 다만 “세부적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가 다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협상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 실행과 관련해, 한국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아르헨티나 방식’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9일 미국 측과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어 위실 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도착해 아마 30일까지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