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프랜차이즈 꼼수 가격 인상 안 돼…대책 마련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은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등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 실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관예우의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한 “이번 주말부터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이른 추위가 찾아와 어려운 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더할까 걱정된다”며 “물가당국과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끝으로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출산 관련 정책 점검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고, 합계 출산율도 조금 올랐지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곳이 많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