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소송

STEM 인력 주로 받았던 H-1B 비자
발급 수수료 하루 사이 100배 인상하자
미 상의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는 불법” 소송
보건노조 등도 앞서 소송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상공회의소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100인상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상의는 이날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려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오늘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했다.

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성명에서 “이 프로그램(H-1B 비자)은 의회가 모든 규모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만든 것”이라며 “새로운 10만달러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비용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미 상의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더 적은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브래들리 부회장은 또 “우리는 현재 국경 안전을 확보하면서 맞춤형 합법 이민 개혁을 달성할 매우 드문 기회를 확보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및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기엔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한 상식적 개혁을 함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계의 최고이자 가장 빛나는 인재를 미국에서 교육하고 유치하며 보유하길 원한다고 말해왔으며, 상의는 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졌고, 미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중이던 IT 인력 등도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는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1B 비자는 과학계, IT업계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비자로, 미국의사협회(AMA)를 비롯한 미국 내 53개 주요 의학 학회는 인상된 수수료 비자 부과 대상에서 의사들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