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지역 가입자, 건보료 먹튀 주범…작년 1332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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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 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국감장에서 중국에 불리한 숫자는 빼고, 중국에 유리한 통계만 발라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며 “궁금하다.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주장을 못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통계를 조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이 ‘작년에는 55억원 흑자’라고 국감에서 답했다”며 “그러나 감추려던 진실은 따로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 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다. 건보료 먹튀의 주범, 중국인 지역 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 폭이 커져서 작년만 해도 13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타 가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며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표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호주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