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까지 검토…‘10·15 부동산’ 판 키우는 野 [이런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내년 지방선거,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선거까지 번질 기세다.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릴 기회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8일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약 8개월 앞둔 시점에서 10·15 대책이 여권에는 악재가, 야권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게 계엄이 아니고 뭐겠나. 부동산 계엄”이라며 “저는 그냥 민주당이 서울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LTV(담보인정비율)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40%로 축소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돼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강도 대출 규제책에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 향방도 2021년 전후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 전에 국민의힘은 전신 정당을 포함해 줄줄이 엄청나게 졌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을 폭등시키며 서울 민심이 엄청나게 달라졌고, LH 사건 등이 터지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압도적인 보궐선거 승리까지 이끌어 간 것”이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경기도민분들이나 서울시민분들이나 문재인 정부 때 기억이 있지 않나”라며 “보유세까지 올린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으니 반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야·서울시로 이뤄진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등 서울시와의 연대를 꾀하며 여론전에 힘쓰는 모습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4자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당 일각에서는 10·15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서울 마포갑이 지역구인 조정훈 의원이 법률가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 역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두고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당시 문형배 재판관은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국민이 규제에 적용되는 등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헌이라 판단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도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에 발표된 10·15 대책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결정이 비록 기각이기는 하나 재판관 간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만큼, 규제 범위를 넓힌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이 내려질 거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