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양도세 정합성 검토 착수”…“50억 1채 vs 5억 3채 형평 봐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워싱턴DC) 기자]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정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와 양도세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구조 재설계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거래·대출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발언은 세제 개편의 중장기 방향성을 탐색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과중해 집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한 구조”라며 “이 때문에 거래가 막히고 매물이 잠기는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만 강화하면 거래는 더 위축될 수 있다. 보유·양도 단계별 정합성을 갖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세제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예시로 구 부총리는 “집 한 채지만 50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과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많이 내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부분은 고가 1주택과 다주택 간 형평성 문제로, 연구용역을 통해 정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재산세율이 1%만 돼도 50억원 주택이면 연 5000만원을 낸다”면서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과중해 시장 왜곡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세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검토 단계”라며 세제 개편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당도 구 부총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같은 날 힐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복잡한 과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전체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누진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자의 면세 구조가 강남의 고가 아파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고가 1주택과 다주택 간 형평성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구 부총리는 7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한정적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연민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는 지적 이후,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 1월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약해지면 경제정책도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다”면서 “정책국과 조정국은 예산이라는 툴을 통해 부처 간 균형을 잡아왔는데, 그 기능이 사라지면 정책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처와의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조정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30대 혁신 프로젝트를 정리 중이며, 일부는 2030년 전에 성과가 날 것”이라며 “AI를 교육·산업·금융에 적용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