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예약 상담 서비스 ‘이어드림’
교사들 “민원이 상담으로 둔갑…거부권 없다”
교원단체 “시스템 전반이 설계 오류 투성이”
최교진 “더 시간 늦춰서 전면 재검토할 것”
교사들 “민원이 상담으로 둔갑…거부권 없다”
교원단체 “시스템 전반이 설계 오류 투성이”
최교진 “더 시간 늦춰서 전면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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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한 창구인 ‘이어드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이어드림 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한 창구인 ‘이어드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교원단체 등에서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도입하는 해당 서비스가 “역으로 ‘민원 폭탄’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어드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이어드림 서비스는 내년 전면 도입 전 전국 17개 시도 시범운영을 앞두고 개통이 연기됐다. 이어드림(Ear+Dream·학부모가 학교 교직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돕는 예약서비스)은 학교와 보호자 간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악성 민원과 과도한 민원으로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비대면 상담 소통’을 위한 시스템이다. 인증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하면 학부모와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 내에 상담이 가능하다. 기존에 이미 일선 학교에서 하이톡·네이버 밴드 등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일원화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권 보호 취지 도입 서비스가 교사 입장 배제, 학부모 친화”
문제는 교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다는 이어드림 서비스가 오히려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의 입장은 배제하고 학부모 친화적인 시스템”이라면서 “우리가 바란 것은 학부모와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초등교사 A 씨는 “우리는 민원을 처리할 자동화된 시스템을 바란 것인데, 이어드림 서비스에는 민원 처리 기능조차 없다”라면서 “이어드림 서비스는 모든 민원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채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하소연을 듣게되는 시스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교사 B 씨는 “학부모 인식 변화 없이 이어드림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막무가내로 상담을 요구해서 민원 폭탄에 시달리는 교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미 하이톡 등의 서비스가 도입된 상황인데 이어드림 서비스까지 도입되는건 신고 창구를 하나 더 늘려주기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원단체 반발에…최교진 교육부 장관 “더 시간 늦춰서 전면 재검토”
교원단체 역시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드림까지 상담을 가장한 민원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시스템 전반의 설계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가 민원에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를 약속해 놓고 교원 개인을 전면에 노출시키는 방향을 얘기한다”라며 “민원은 본질적으로 기관이 책임져야 할 행정적 절차이며 상담은 학생 성장과 교육적 지도를 위한 과정이다, 두 영역을 혼재한 이어드림은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이어드림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했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는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민원이 아니라 상담이라는 식으로 포장해 민원을 마음껏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지적하자 “이어드림 서비스의 악성 민원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