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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연합]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실수요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자금이 부동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가격 상승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여파로 공급 충격까지 겹친 지금의 시장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몇 년간의 규제 완화가 시장 기대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를 교훈 삼아 정교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허가제로 묶은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숙고했으나 풍선효과로 번질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을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며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중급 아파트 가격과도 연동된다”며 “특정 계층의 투자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으나, 지금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사이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뼈아픈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6·27 대책과 10·16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고,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실수요자가 겪을 불편에 다시 양해를 구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일하는 동안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는 그 약속을 깼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