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발표
R&D목적의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 추진
AI 선박·드론 협업체계 구축 및 실증규제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2월 출범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700억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 내년에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해 조선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에 담긴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 후속 실행 계획이다. AI 로봇·자동차·선박·드론·팩토리 등 5대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투자·규제·실증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우선 AI 로봇 업계의 초기투자 부족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150조원 규모로 출범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로봇 산업에 2조1000억원, AI 산업에 30조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AI·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5700억원 규모의 별도 펀드 조성을 연내 추진해 혁신기업 지원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공공과 산업현장에서의 로봇 실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로봇 실증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군별 학습·실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기술혁신센터’ 조성에도 나선다.
산업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안전인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완료해 연구 목적의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을 합법화할 방침이다.
AI 선박 분야에선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가동한다.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R&D,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의 신뢰도 평가 및 검·인증 기술 개발과 함께 AI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내수면 선박 자율운항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도 추진한다.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의 수요 창출과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운수업계와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한다. 유망 AI 기업을 대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 지원에 나서고, 자율주행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에는 정원 증원을 허용해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또 국가핵심기술 국외반출 시 해외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협력 수요가 많은 분야의 R&D 지연을 줄이고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을 통해 R&D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면허·관제·안전 제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AI 팩토리 분야에서는 12월 중 기업 간 공동 활용 AI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확보·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표준화·공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소 제조업체의 AI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AI 로봇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안전·설비 관련 규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AI 드론과 관련해서는 산불 감시, 시설 점검 등 공공서비스형 드론 실증도시를 확대해 수요를 창출하고, 군집드론 비행 승인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 도입 여건을 개선한다.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M&A와 양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치계획을 검토했다”면서 “조속한 성과 창출 위해 예산·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D목적의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 추진
AI 선박·드론 협업체계 구축 및 실증규제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2월 출범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700억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 내년에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해 조선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에 담긴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 후속 실행 계획이다. AI 로봇·자동차·선박·드론·팩토리 등 5대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투자·규제·실증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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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우선 AI 로봇 업계의 초기투자 부족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150조원 규모로 출범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로봇 산업에 2조1000억원, AI 산업에 30조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AI·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5700억원 규모의 별도 펀드 조성을 연내 추진해 혁신기업 지원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공공과 산업현장에서의 로봇 실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로봇 실증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군별 학습·실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기술혁신센터’ 조성에도 나선다.
산업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안전인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완료해 연구 목적의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을 합법화할 방침이다.
AI 선박 분야에선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가동한다.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R&D,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의 신뢰도 평가 및 검·인증 기술 개발과 함께 AI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내수면 선박 자율운항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도 추진한다.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의 수요 창출과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운수업계와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한다. 유망 AI 기업을 대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 지원에 나서고, 자율주행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에는 정원 증원을 허용해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또 국가핵심기술 국외반출 시 해외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협력 수요가 많은 분야의 R&D 지연을 줄이고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을 통해 R&D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자율주행 산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면허·관제·안전 제도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AI 팩토리 분야에서는 12월 중 기업 간 공동 활용 AI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확보·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표준화·공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소 제조업체의 AI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AI 로봇의 현장 적용을 가로막는 안전·설비 관련 규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AI 드론과 관련해서는 산불 감시, 시설 점검 등 공공서비스형 드론 실증도시를 확대해 수요를 창출하고, 군집드론 비행 승인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 도입 여건을 개선한다.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M&A와 양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치계획을 검토했다”면서 “조속한 성과 창출 위해 예산·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