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3세 대상 부모경비 지원 “광주가 전국 최초 선례”

박미정 시의원, 3세 대상 부모경비 지원 “광주가 전국 최초 선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3세 아동에게까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기존 5세 아동 대상 지원을 3세까지 확대한 것으로, 저출산 시대 학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5세 보육 정책과 연계한 광주시의 보육비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3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최근 정부의 ‘5세 보육 지원’ 확대 정책 발표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한 혼선을 해소하고, 광주시가 선도적인 보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박미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시는 2023년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7월 교육부가 5세 아동에게 평균 월 7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현장에서는 기존 10만 원이 아닌 총 17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혼선’이 발생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 성격의 경비를 말한다.

이에 박미정 의원은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의 조율을 주도했다.

광주시는 5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기존 1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전국 최초로 3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신규 지원하는 새로운 보육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5세 보육 지원금(7만 원)에 시비 3만 원을 더해 기존 10만 원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별도로 3세 아동에게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5세 보육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비 7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 조정 방향은 어떻게 되나”라고 질의하며 지원 방향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이영국 여성가족국장은 ‘정부 7만 원 지원에 시비 3만 원을 더해 기존 10만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광주는 선제적으로 3세 아동에게도 월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7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보육비 부담 해소를 목표로 단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선례를 만든 만큼, 현장과의 합의에 정성을 다해준 행정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의 부담을 지켜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