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주당, 유신회에 “각외 협력이라면 찬반 일치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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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일본 제 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일본유신회가 기업·단체 후원금(정치 헌금) 규제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자민당·유신회 연정에서도 야권의 정치 헌금 개혁 요구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후지TV 프로그램에서 정치 헌금 규제안에 유신회가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민주당은 공명당과 함께 기업·단체 헌금을 전면 금지하진 않되, 후원금을 받는 주체를 ‘당 본부’나 ‘각 도도부현 연합회’로 한정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정치 헌금 규제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해 공명당과의 26년 연정이 붕괴됐던 자민당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기업·단체 헌금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 본부’나 ‘각 도도부현 연합회’로 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자민당 내부 의원들 반발이 심각하단 설명이다.
유신회는 기업 헌금뿐 아니라 단체 헌금의 전면 금지까지 앞서 자민당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신회 의원들은 정치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한다. 관련 사안을 자민당에 양보할 경우, ‘개혁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마키 대표는 유신회가 자민당의 정권 운영에 협력하더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헌금 규제안에 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신회가 ‘각내 협력’보다 관계가 약한 ‘각외 협력’ 연정을 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다마키 대표는 “각외 협력이라면 모든 법안에 대해 자민당과 찬반 입장을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 헌금 문제는 자민당·유신회 연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개혁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큰 파동을 겪은 바 있다. 자민당은 6개 파벌이 2018∼2020년 사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 수입 가운데 일부를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대부분 해산을 선언했다.
한편 다마키 대표는 유신회가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의석 수) 감축 법안을 2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경우 찬성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임시국회 개회 초반에 의원 정수 감축을 실현한 뒤, 이후 회기에서는 물가 상승 대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신회와 공명당의 연대 필요성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