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수요 안정화 후 공급대책 당연히 추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15 대출규제로는 부동산 과열이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 결국은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 불안을 자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 등 규제가 중산층의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달라”는 유 의원의 주문에 “궁극적으로 서민,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 주거안정의 기회를 더 넓혀줄 것이냐는 부분은 저희 당국자도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면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수요를 빨리 안정화시킨 다음에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2단계법을 연내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와 관련해 주초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등의 리스크 요인을 잘 살피고 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법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올해 안에는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어디에 쓰일까 보면 대표적인 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지만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 관련 여러 해외 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법은 법대로, 미리 시행령 등은 선행해 준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발행 주체의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 되도록 반영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