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10·15 대책 비판 “주택,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
10·15 대책 비판 “주택,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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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실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했지만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사실상 담은 ‘신중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 의견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대책 후 부동산 시장 내 단기적인 가격 안정과 수요억제는 있겠지만 (이번 발표로)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