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중국 ‘4중전회’…5개년 경제계획·고위급 물갈이 주목

미중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2026~2030년까지의 경제정책이 담길 5개년 계획과 잇단 낙마와 숙청으로 ‘반토막’난 중앙군사위원회의 대규모 인사 개편이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밖으로는 미국과 무역전쟁, 안으로는 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어떤 내수 및 첨단기술 지원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번 회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청사진’ 제시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중전회서 15차 5개년 계획 윤곽 공개…AI 기술 자립 등 ‘정책 연속성’ 주목=중국은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통상 7차례 중전회(中全會, 당 중앙위 전체회의의 줄인말)를 개최한다.

이제까지는 4중전회에서 정치노선과 인사 정비를, 5중전회에서 차기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선 3중전회가 예상보다 9개월 늦은 지난해 7월 열리면서 제15차 5개년 계획은 자연스레 4중전회 의제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4중전회에선 올해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마무리하고 15차 5개년(2026~2030) 계획의 윤곽을 공개한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선 이번 회의에서 중국 경제와 산업의 향후 십년대계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침체 이후 중국 경제를 ‘기술-제조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재편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올해는 중국 정부가 투자·수출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소비 중심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향후 10년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중국과 주요 교역국 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번 4중전회가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이 13·14차 계획의 연장선에 놓이며, ‘국내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국가 주도형 산업 육성과 가계 소비 확대 압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중국은 ▷지속적 디플레이션 압력 ▷제조업 과잉 생산능력 ▷교역 파트너국의 보호무역 강화 ▷미-중 갈등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산업 위주 성장을 고수할지, 내수 중심의 시장 강화로 방향을 선회할지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앙군사위 대규모 지도부 개편도 주목…“최소 9명 고위급 교체 필요”=이번 4중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대규모 지도부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4중전회에서 고위간부 교체가 공식 발표되면 올해 떠돌던 중국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설이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27년 당 대회를 앞둔 지도부 재편의 윤곽이 일부 드러날 수도 있다.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의 공석을 채울 수 있기도 하다.

군부에서도 인사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9명을 중국공산당과 군에서 제명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기율·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이는 2017년 11명을 교체한 이후 최대 규모 인사 변화”라고 짚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