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2년뒤 분양가로 재매각”…지방 미분양 해소에 ‘매수청구권’ 논의 시동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서정은 기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매수청구권’을 도입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준호·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매수청구권 기반 분양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6000호에 달해 지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단기 처방으로는 시장 신뢰를 되살릴 수 없기에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회복시킬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는 언덕이 되고, 시장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며 “AI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AI·매수청구권 기반 분양 모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주택 수요를 예측하고, 매수청구권 제도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매입으로 1채를 확보할 예산(약 5억원)으로 미분양 일곱 채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높다”며 “공공 재정 의존도를 줄이면서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남진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회장은 “동일한 경제 환경에서도 일자리, 생활 인프라, 교육 여건에 따라 자산 형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 미분양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건설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회장은 “주택시장 양극화는 지역 경제와 고용, 금융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미분양은 부동산 시장의 한 단면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그간의 미분양 대책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 공급자 지원에 치우쳐왔다”며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나 LH 매입은 재정 소요가 크고 순환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AI와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은 대안으로 제시됐다. 황 전 위원은 “계약자에게 미래 시점에 사전 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되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주택매입기구 특수목적법인(SPC)이 이를 매입·운영하는 구조”라며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매수 가능성 예측과 시세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자가 2년 후 재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수요 활성화와 지방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수요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공급자는 미분양 물량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 지역별 수요 예측과 가격 변동 분석을 수행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신중론도 제기됐다.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원장은 “매수청구권은 기존 HUG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에서도 공공이 손실을 입고 있어, 매수청구권 시행 시 재정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AI 신기술과 금융을 결합해 미분양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