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산분리 합리화, 실용적 방안 고민중…핀테크 지분 투자 확대 허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 합리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회사 등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산분리 현대화’에 대한 질의에 “금산분리 문제는 오래전 한국 사회의 산·금융구조 때문에 역사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당장 애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 자본이 금융으로 가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막아둔 걸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라며 “금융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핀테크 쪽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지분 투자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일 의원은 “먼저 관세협상을 한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나 도요타 등 산업금융복합그룹이 민간자본과 투자를 엮은 패키지 제안을 역으로 했다”며 “한국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금융이 산업 자체가 된 시대인데 너무 엄격한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160% 정도, 시총이 4000조원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공정위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실용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금산분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SK와 삼성전자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들어가는 금산분리 완화를 하려면 여러 법을 다 건드려야 한다”며 “그것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소관인데, 왜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에서 산업으로 가는 부분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지분 비율 허용을 높였다는 의미”라며 “산업에서 금융으로 가는 부분은 일반 지주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어떻게 더 넓힐 거냐는 부분에 한정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지 전체 틀을 바꾸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