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박범계 의원 질의 답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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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성 강화는 지당한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재무구조를 왜 피감대상인 금융기관의 분담금과 수수료에 의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동시에 과거 박정희 시대에는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폐해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에서 관치금융의 문제가 지적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금감원의 감독 기능과 관련한 공공성의 문제가 더 많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공성 강화와 독립성 강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금감원과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말 전격 철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