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보유세 높은 곳도 있다는 취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처럼 재산세 1%’ 발언과 관련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뒤집거나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유세·거래세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구 부총리가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은 곳도 있다는 취지”라며 “전문가 사이에서 보유세가 너무 낮거나 거래세가 높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 세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11월께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연구용역의 주제와 범위를 정해서 어느 기관에 맡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과제에도 최소 몇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임 플랜을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처럼 재산세 1%’ 발언과 관련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뒤집거나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유세·거래세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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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최근 구 부총리가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해석으로 이어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은 곳도 있다는 취지”라며 “전문가 사이에서 보유세가 너무 낮거나 거래세가 높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진행하기로 한 부동산 세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11월께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연구용역의 주제와 범위를 정해서 어느 기관에 맡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과제에도 최소 몇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임 플랜을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