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디지털 자산, 안전장치 제대로 돼야 혁신도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디지털 자산 금융 로드맵과 관련해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야 혁신도 더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규제보다는 K-디지털 금융의 설계를 해야 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새로운 길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의 길도 있지만 안전장치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은 빠짐없이 디지털 자산의 시대로 필연적으로 가게 된다”면서 “가상자산 금융 시장을 두려움 때문에 닫힌 시야로 보지 말고 학습을 통해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설계하고 진행돼야 한다. 거론되고 있는 모든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는 벌써 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혁신의 측면도 있고 안정성의 측면도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해 “금융 구조와 경제 구조에서 부동산 부채를 일으켜서는 더 이상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더욱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추가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릴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는 새로운 변화”라며 “시행 시기를 내년 2분기에서 1월로 당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금 연구용역까지 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도 그 내용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