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사내유보금 내역 등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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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사내유보금 환류 확대 주장에 대해 “자기 기업에 있는 돈부터 먼저 써야 된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내유보금과 같이 놀고 있는 자본, 잠자는 자본부터 깨워서 일하게 하지 않고 ‘금산분리’에 대한 유연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이 장기 불황 시대에 비상 대응군으로서 기능보다는 놀고자 하는 부대로서의 기능이 관성화됐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정립하고 실물경제의 환류 유도책을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내유보금 내역, 활용 계획을 공시하고 초과 적립 시 자동 배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추가로 과세하는 등 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자본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오는 건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의 건강성은 실물의 건강성과 결합돼야지만 지속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자기 기업에 있는 돈부터 먼저 써야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