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논의도 입장도 無…부동산대책은 공급대책 전 시간벌기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가능성을 시사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관련 입장도 아직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 TF에서 보유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는 “TF에서는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며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하려고 한다.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겠다”고 했다.

또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은 재선 이상으로 구성했다.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이른바 ‘상급지 부동산 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게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아닌 것”이라며 “메신저를 공격 형태가 아닌 본질을 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10·15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세 번째 했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던 것은 실제로 시중에 유동성이 상당히 풀리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감지됐다”며 “그냥 두면 부동산은 급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공급 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비판을 연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로 3가지 정도로 비판하는 것 같다”며 “현금 부자만 현금만 가지고 집을 사라 것이냐는 비판이 많은데, 실제로 현금이 많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데이터로 나온다”고 했다.

또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 폭등한다는 것도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시행했을 때 매물이 늘고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왔다”고 거듭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는 것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생애최초 등 청년 관련 LTV는 기존 70%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투기세력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계단을 계속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공급 대책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반대하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허제 관련해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근절해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방점”이라며 “그 본질을 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