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100명중 1명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검진받은 인원은 대상자의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17)양은 2년여 전 공부 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도 무력감을 느낀 나머지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뒀다. 그 이후로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뒤 최근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은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때를 놓치기 일쑤기 때문이다.

A양은 “한번 날을 빼서 (검진 받으러) 가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며 “막상 가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나중에 받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자꾸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이 방치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검진받은 인원은 수년째 5000~6000명대에 그친다. 정부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시행 10년을 앞뒀지만 수검률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건강검진 챙기는’ 학교 밖 청소년 100명 중 1명 꼴=21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5000~60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986명 ▷2017년 5019명 ▷2018년 5134명 ▷2019년 6063명 ▷2020년 3023명 ▷2021년 6148명 ▷2022년 5654명 ▷2023년 5409명 ▷2024년 5739명 등이다. 올해는 6월 기준 2022명이 검진을 받았다. 2020년 수검 인원이 3000명대로 떨어진 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에겐 3년에 한 번씩 건강상담·혈액검사·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수검률은 1%대에 그쳤다. 100명 중 1명만 건강검진을 받는 꼴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71% ▷2017년 1.24% ▷2018년 1.23% ▷2019년 1.50% ▷2020년 0.77% ▷2021년 2.06% ▷2022년 1.89% ▷2023년 1.78% ▷2024년 1.83% 등이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고 국가교육통계센터의 학업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유추한 추정치다.

전체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서 유학 등의 이유로 출국한 인원(내국인 순출국)을 제외해도 수검률은 1~4%대에 불과했다. ▷2016년 2.83% ▷2017년 2.05% ▷2018년 2.04% ▷2019년 2.48% ▷2020년 1.30% ▷2021년 4.22% ▷2022년 3.37% ▷2023년 3.25% ▷2024년 3.30% 등의 수준이다.

▶“수검률 향상 위한 방안·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난해 발표된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25.0%) ▷귀찮아서(21.8%) ▷시간이 맞지 않아서(14.2%)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몰라서(11.3%) 등의 응답이 나왔다.

경기도 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안내를 담당하는 B씨는 “병을 앓거나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 대부분 ‘나이가 어리니까 당장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여긴다”면서 “센터에서 검진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지만 와닿지 않으니 넘어가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검진을 신청했지만 받으러 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매년 검진 신청 인원이 수검 인원을 웃돌았는데 그 차이가 적게는 787명(2024년)에서 많게는 5577명(2016년)까지 났다. 수도권 꿈드림센터에서 일하는 C씨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엔 생활 리듬이 무너져 있는 이들이 많다”면서 “전날 저녁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다음 날 오전 중 검진을 받기로 해놓고 늦은 오후에 일어나는 바람에 검진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검진을 희망해도 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 받지 못했다. 비수도권의 한 꿈드림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지방일수록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집 근처에 종합병원이 없으면 검사 항목별로 제각각의 병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보니 검진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달희 의원은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기반이 다져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검진 신청 및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장 지원센터의 예산·인력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