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 변화…신뢰받는 경찰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을 맞은 21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선언 ▷국민의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기념사 ▷희망대합창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며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만명의 경찰을 향해 혁신과 변화를 당부하면서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며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