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발언 논란 집중포화
“본인은 56억 자산가” “아마추어”
“본인은 56억 자산가” “아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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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정부·여권 고위 인사의 부동산 인식을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사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께 이재명 정권과 여권의 고위 인사들은 이제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이 차관은 전날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 놓고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고 하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의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을 했던 이상경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다. 배우자 명의로 3억 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면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주택 정책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 아마추어 차관다운 물정 모르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수요만 억제하면,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나”라며 “국민이 듣고 싶은 건 필요한 곳에 집을 제대로 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현실을 직시해 실효성 없는 9·7 공급 대책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 10·15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즉각 철회하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을 예고한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자신들의 갈지자(之) 부동산 정책 실책을 자백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아마추어 무능 정권의 행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TF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의 단계별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 공급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대표발의했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가 발의한 인·허가의 단계적 절차를 묶어서 재건축 속도를 내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다”이라며 “갖은 방법으로 막아놓고선 이제 와 살려 주는 척”이라고 지적했다.
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