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화국’ 지적에 이찬진 “처벌 강화·전담인력 확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처벌 강화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민생금융 차원에서 관련 제도와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업무를 대폭 개편하고 전담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대응이 과거의 관행적 방식에 머물러 있던 부분이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적발 인원도 11만명에 달한다”며 “사실상 ‘보험사기 공화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고의충돌이나 의료기관의 허위진단, 설계사 공모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단속과 제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생금융 차원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 개정안에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설계사 자격 박탈 기준 상향, 조직적 보험사기 공모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