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심각한 우려…독립성 훼손될 수 있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에 관해 묻자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국제적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신중히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절차를 존중하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금감원 내부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면서 조직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새로 구성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감원 포함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예산·인사·경영평가 등에서 정부 통제가 강화되며, 금융회사 제재나 검사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 내부에서도 “감독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