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길영 울주군의장 건의 채택
최길영 울주군의장 건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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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21일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농업인 지원제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1일 서울 서천연수원에서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울산대표회장인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와 농가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이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료 종류와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으로 농가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길영 의장은 “이번 건의로 식량안보와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기반인 농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건의문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