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출범…“현금부자 천국 위한 ‘주거 지옥’ 반드시 막겠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의 첫 회의에서 “제가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가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잇는지,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장 위원장은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50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

장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달라’고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안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제1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특위 활동을 예고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숫자에만 집착한 135만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공공주택 공급안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서울 공급은 33만4000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 공급되는 물량 중 55만600호가 LH가 제공하는 물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발생 지역인 용인에 공급도 모자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말았다”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고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135만호 공급만 외치며 모든 부담을 LH에 떠넘기고 있는데, LH는 이미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이라며 “민간의 자율 공급을 막은 채 LH에 의존하는 것은 개발 독재식 주택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를 풀고 민간이 자유롭게, 신바람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의 유일한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너무 규제 중독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 교수는 “갈라파고스보다 더 심각하게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