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비운 李대통령, APEC-관세협상-한일관계-부동산 해법 고심 [이런정치]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일정을 모두 비우고 국내외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내부 점검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주말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물론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논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 등 굵직한 과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일정 없이 APEC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못 챙긴 보고, 회의 일정 등울 진행한다”고 했다.

우선 눈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로는 당장 다음 주말에 진행되는 APEC 정상회의다. APEC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은 폭풍 전야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총리는 물론 20개국 외국정상이 방한하는 만큼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다자외교는 물론 주요국들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하느라 분주하다.

또 APEC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회동 성사 가능도 아직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두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페이스메이커’역할론도 본격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즉 다자외교의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하고 돌발 변수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논의 역시 국내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이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방미 협상단으로부터 미국 측의 요구 사안을 최종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국이 3500억 달러(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정부분 미국에서도 받아들인 상황이다.

3500억 달러 전체를 현금으로 선지급 하라는 당초 요구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참석차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관세합의와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합의를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다가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귀국 사흘만인 22일 오전 다시 미국을 방문길에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부동산 시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내놨는데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이번 대책을 주도했던 정부인사들 중 일부가 강남 등 인기지역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을 향해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고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10·15 대책과 같이 수요를 틀어막는 강경 기조 또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동산 투자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전날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즉 부동산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 시키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APEC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초집중 모드”라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도 APEC을 향후 국정운영에 힘을 얻는 모멘텀의 기회로 삼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