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지방에 120조 자금 공급…올해 대비 25조 확대

에스에이치팩이 입주해 있는 화전지구일반산업단지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액을 올해 대비 25조원 늘려 2028년까지 120조원으로 확대한다. 생산적금융 상징 ‘국민성장펀드’ 40%를 지방에 투자하고,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 사 등 지역의 금융 수요자가 참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과 벤처투자 비중은 각각 36.6%, 24.7%다.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도 40% 수준이다. 지방 인구와 GRDP(지역 내 총생산)이 각각 49.4%, 47.6%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해 지방에 공급되는 전체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올해 97조원에서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각 기관은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과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생산적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중 적용한다.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작은 영업망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 권역별 거점 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한국산업은행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다른 권역으로도 확산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흩어진 지역벤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 간 개방·연계를 통해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벤처생태계를 보완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기관과 충실히 협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산업현장 관계자는 지방에 더 좋은 조건의 자금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에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 건설 중장비용 유압실린더를 수출해 분야 내 글로벌 상위 5개 기업에 이름을 올린 부산 소재 중견기업 ‘에스에이치팩’을 방문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생산설비를 둘러보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의 우량기업이 지역경제에 갖는 의미와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소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