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지검 감사에서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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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오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8억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단순 전주가 아닌 실질적인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수수한 디올백 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질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고검 국감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 등이 자신에게 소주를 곁들인 연어회 등을 제공하며 진술 회유에 나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 당시 불거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의혹과 관련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설주완 변호사가 2023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사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지검 국감에선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부천지청 판단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감장에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동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장에게 엄정한 수사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이후 수사팀 구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서울동부지검도 관심사다. 백 경정은 출근 첫날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했으며,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