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한화오션 제재 조속 해제 공식 촉구” [한미 무역협상]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리 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중국 정부가 한미관세협상의 핵심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해제를 공식 촉구했다. 또 희토류 수출통제강화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 상무부 리 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화상 회의를 통해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과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반(反)외국제재법을 발동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콕 집어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고, 한미 조선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장소인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도 이 리스트에 올랐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금고지기인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마스가 등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한미관세협상의 중요한 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전날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외국의 민간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적 강압 패턴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미중 신냉전 격화 와중에 중국이 ‘마스가’를 포함해 자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우회적인 불만과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여 본부장은 중국의 수출 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소통 채널로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지난 9일 자국이 공급망을 장악한 영구자석류를 중심으로 한 희토류 역외 수출 통제권을 선포하는 내용의 수출통제 강화·확대 발표를 한 바 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기업이 영구자석 등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을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려면 일일이 중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 위치에 있다. 희토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도 필수다. 네오디뮴이나 중국이 지난 4월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중희토류 디스프로슘의 경우 리소그래피 장비 내부 정밀 모터에 사용된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