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작품만 기억하지 않겠다”…‘권리 밖 노동자’ 첫 타운홀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누군가는 작품만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뒤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방송작가·드라마 스태프·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22일 서울 상암동 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김 장관이 주재했으며, 방송작가·드라마 스태프·플랫폼 웹툰·웹소설 작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미디어 산업 종사자 상당수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작품이 끝나면 곧바로 실직 상태가 된다”,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조차 어렵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포괄하는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타운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IT 영세업종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