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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APEC 인구성장 둔화…새 성장동력·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구조개혁 필수”

인천서 4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협력이 중요”
AI생태계 조성, 규제·인재·인프라 역내 협력

[헤럴드경제(인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저성장, 기술 및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구조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30년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인구 성장은 둔화해왔고 2035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영종도=임세준 기자

이번 회의는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후 4년 만이며, 대면 회의로는 10년 만에 개최됐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계와 APEC 경제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은행(WB)은 2020년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7년까지 평균 2.5%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인구 성장 둔화, 고령화 등 역내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부족과 총수요 감소로 인해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훗날 인류 역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전후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향후 AI로 인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봤다.

현 시점에서 역내 연결과 혁신,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발전 방향으로는 “역내 시장과 기업 환경의 연계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제4차 APEC 기업환경개선(EoDB) 행동계획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10년간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시장경쟁, 사업입지, 분쟁해결 등 5개 핵심 분야에 대해 역내 20%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계획과 역량배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진입규제 등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회원별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뿐 아니라 AI 도입과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인재 양성, 인프라 등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마련할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 APEC 경제정책보고서가 회원별 전략과 협력 방향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내 번영을 위해서는 모두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누리는 포용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고령층의 일자리 확대, 역량 강화 및 재교육, 중소기업과 여성의 경제적 참여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APEC의 정신 및 새로운 구조개혁 의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란 정책 방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각자도생을 넘어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