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책자금 부실채권 급증·회수율도 하락…“중기부 종합 관리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부실채권 급증과 함께 회수율도 하락하고 있어 이를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부실채권의 당기 발생액은 2021년 대비 적게는 1.5배, 많게는 7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 회수율은 같은 기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공급된 정책자금이 금리 인상,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12·3 내란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미국의 관세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이 부실채권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기업보다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인 만큼 채권 관리 또한 철저해야 한다”며 “단순 회수 중심이 아니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는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연체 기업에는 회생·파산 절차를 연계하는 맞춤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하면 구조적 대응이 어렵다”며 “중기부가 직접 나서 부실채권 발생 현황, 회수율, 채권보전 조치 등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